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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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4 조운 3 동인 3 태평양 2 광장 2 우일 1 가현 1 바른 1 두우 1 다원 1 박앤정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정만 1 김지형 1 김형배 1 김종빈 1 김종인 1 김조영 1 김경호 1 권은집 1 김보배 1 김지예

2. 판례 목록 (18개, 최근순으로)

2024년

1. 대법원 2024. 1. 25. 선고 2023도9906 판결
  [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][미간행]
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

2022년

2. 대법원 2022. 12. 29. 선고 2022도1486 판결
  [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][공2023상,411]
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
3. 서울고등법원 2022. 8. 25. 선고 2021나2051851 판결
  [용역비][미간행]
   용역비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

4. 대법원 2022. 7. 14. 선고 2022다206391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22하,1623]
   손해배상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행정소송법

5. 서울고법 2022. 6. 22. 선고 2021나2043911 판결
  [용역계약해지무효확인] 상고[각공2022하,697]
   용역계약해지무효확인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
6. 대법원 2022. 5. 12. 선고 2021두56350 판결
  [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][공2022하,1164]
  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
2021년

7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11. 18. 선고 2020가합532275 판결
  [용역비][미간행]
   용역비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

9. 대법원 2021. 9. 30. 선고 2021다230144 판결
  [총회결의무효확인][공2021하,2107]
   총회결의무효확인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

10. 대법원 2021. 9. 30. 선고 2021다227759 판결
  [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등청구의소][미간행]
  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등청구의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

11. 대법원 2021. 6. 30. 선고 2020다291340 판결
  [사업비정산청구의소][미간행]
   사업비정산청구의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
12. 대법원 2021. 2. 10. 선고 2020두48031 판결
  [총회결의무효][공2021상,632]
   총회결의무효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
2020년

14. 대구지법 2020. 7. 10. 선고 2018가합209786 판결
  [동호수추첨무효확인등] 항소[각공2020하,714]
   동호수추첨무효확인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

15. 대법원 2020. 6. 25. 선고 2018두34732 판결
  [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취소][공2020상,1512]
  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행정절차법

2018년

16. 대법원 2018. 12. 27. 선고 2018도14424 판결
  [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][미간행]
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
17. 대법원 2018. 6. 15. 선고 2018도1202 판결
  [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][공2018하,1339]
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
18. 대법원 2018. 3. 13. 선고 2016두35281 판결
  [관리처분계획취소청구의소][공2018상,703]
   관리처분계획취소청구의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